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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허그아인티엘 측 “피원하모니 기호 母=사건 모집책.. 피해 금액만 11억 원” [공식]

영화 제작사 허그아인티엘 박상현 대표가 그룹 피원하모니 기호의 어머니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일 그룹 피원하모니 기호의 어머니 A 씨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보도됐다. 이에 FNC 측은 즉각적으로 “사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으나, 제작사 하그아인티엘 측은 일간스포츠에 “피해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허그아인티엘에 따르면 박상현 대표가 A 씨로부터 피해 본 금액만 11억 원이 넘는다. 또한 박 대표 이외에도 피해 본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으며, 총피해 금액만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라고 주장했다.허그아인티엘은 A 씨가 이 사건의 모집책이고 유일한 소통 창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대응하지 않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 연락이 닿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기호(아들)뿐이라 FNC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사에서는 ‘사생활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왔다”고 호소했다.허그아인티엘은 4월 개봉을 앞둔 영화 ‘은하수’의 제작사다. ‘은하수’에는 윤제문, 김지훈, 이시아 등이 주연으로 출연한다. 이에 허그아이티엘 측은 “현재 투자 사기로 인해 ‘은하수’ 개봉이 밀릴 수도있는 상황이다. 영화 제작에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이 같은 사실은 박상현 대표가 올린 SNS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박 대표는 “1년 6개월을 버텼고, 기다렸고, 배려해 줬다. 제가 여기저기 그들을 위해 돈을 빌리고 사채를 쓰고 삶이 박살 나는 동안 모두 현재 상황을 설명했고 애원했는데 단 한번 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또 박 대표는 토론토 커넥트 교회 담임목사와 토론토 유학생 선교회 TISM B 씨와 그룹 피원하모니 리더 윤가호의 어머니인 A씨가 해당 사건과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FNC 측은 이 같은 주장에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악의적인 루머 생성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20 19:22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연예일반

“저작권 보호 위해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사회적 합의 필요”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30일 국회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주관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AI와 관련된 여러 규제와 상생에 대한 해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공청회를 주최해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기회를 통해 AI와 창작자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AI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축사를 통해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 및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담아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공청회는 한음저협 박학기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국장, 법무법인 강남 강승희 변호사, 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장, 한국웹툰작가협회 권혁주 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최민재 수석연구위원의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공청회의 발제 자료를 준비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가 부재함에 따라 생기는 가짜 뉴스, 저품질 AI 생성물의 범람,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들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AI 표기 의무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 프랑스, EU, 틱톡, 인스타그램 등 해외 각국의 AI 콘텐츠 표시 의무 법안과 AI 콘텐츠 기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콘텐츠 표시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다만, 표기 의무 범위에 대한 결정, 매체에 따른 표기 방법 및 내용이 구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표준과 조작, 변경, 삭제 방지 방안 역시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에 대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AI 개념에 대한 정의, 콘텐츠 종류별 표기 의무 여부, 콘텐츠의 위험도 및 사용 정도에 따른 표기 구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AI와 관련한 워킹 그룹을 운영하여 AI 학습에 활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및 배상,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 방법, 저작권 등록 시 AI 생성물에 대한 판단 요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국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의 부재로 인해, 일반 저작물과 AI 콘텐츠가 혼재되어 유통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대다수 국민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이 무고한 이용자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창작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31 15:52
연예일반

경인방송 측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 경인방송이 주주간 비밀계약서 등 자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적극 반박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기우 경인방송 대표이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미디어오늘의 보도 행태는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 보도이자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허위 보도”라며 “제보자라 지칭한 자와 취재보도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 한 매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미디어오늘은 ‘경인방송, 주주간 비밀계약서 파기해야 정상화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보자로 지칭한 전 경인방송 대표 직무대행 강원모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오후 3시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건' 등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강씨는 해당 매체에서 경인방송의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우 대표이사는 강씨가 주장한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이사는 강씨가 언급한 “주주간 비밀계약서”에 대해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률적인 문서로 통상적인 행위”라며 “(주주간계약서)이를 ‘비밀계약서’인 것처럼 왜곡해 마치 엄청난 부정이 일어난 것으로 과장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주간계약서에 권모씨의 지분이 다른 두사람의 지분 속에 숨겨져 있음이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이미 부인했고 경인방송의 주식보유 현황은 주주 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서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경인방송이 현재 내홍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방송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저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참석주주와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며 “새 경영진 교체 후 경인방송 임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뭉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에 계약서 파기를 요구해 해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방송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보자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기사 관련본보는 지난 1월 31일자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디어오늘 기사와 관련한 경인방송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제보한 강원모 씨는 “경인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이며,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31 14:33
IT

[IS시선] 공정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채찍질에 플랫폼은 물론 게임 업계까지 덜덜 떨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 앞날도 불투명한데, 우리 기업들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까지 샅샅이 들춰가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가뜩이나 그룹 차원의 경영 쇄신으로 정신이 없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멜론을 서비스하면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과징금 규모는 1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카카오엔터는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견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지난 2021년 공정위와 7개월에 걸친 협의로 모든 채널에 중도 해지 기능을 구현했는데, 이런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비스 안내문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까지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 이전부터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기 위해 반영한 것"이라며 "자진 시정을 해도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진 시정 노력은 과징금 10% 감경으로 상쇄됐다.이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에는 게임사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사들은 충격에 빠졌다.'앞으로 잘하자'고 출발선에 섰는데, 확률형 아이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던 10년 전의 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우려 때문이다. 카카오엔터의 사례처럼 선제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해 자정하려했던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다.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와 게임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연계해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국내 주요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는 '플랫폼법' 도입을 앞두고 공정위의 최근 행보는 '길들이기'로 비친다.제조업과 달리 정형화할 수 없고, 하루가 다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플랫폼과 게임 분야는 소비자만큼이나 기업들의 하소연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사후 규제 기관이라 어쩔 수 없다는 공정위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조사와 처벌 시점의 괴리가 너무 크다.더구나 기업들은 현장 조사에 게을리 임하지 않았고 자체 시정안까지 내놨다.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정위의 방향성은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포장도 돼있지 않았던 도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던 기업들의 일부 차선 이탈은 매를 들기보다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0 07:00
해외축구

EPL에서 무연 담배가 인기라고? ⑤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

글로벌 분석업체 ECA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207개 도시의 ‘생활비’를 매년 발표한다. 2023년 런던은 뉴욕, 홍콩, 제네바에 이어 4위였다. 서울은 9위, 도쿄는 10위로 조사됐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자는 물가 정보 사이트 넘베오(Numbeo)를 통해 한국과 영국(UK)의 생활비를 비교해 봤다. 집세(rent, 영국이 106% 높음)를 제외한 소비자 가격은 영국이 한국보다 0.6% 높았다. 하지만 품목별로 가격을 비교하면 두 나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빵, 우유, 소고기, 과일, 야채 같은 식품 가격이 영국보다 훨씬 비싸다. 한국의 사과, 감자 가격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소고기 가격은 두 번째로 높다. 이에 반해 영국은 집세, 외식, 교통비 등이 비싸다.주요 품목 중에서 영국이 한국보다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담배다. 말보로 한 갑이 한국에서 4500원(3.36달러, 66위)인데 반해, 영국은 2만2100원(16.52달러 4위)이다. 그나마 2015년 한국 담뱃값이 80% 오른 탓에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담배 한 갑의 세율은 영국과 한국이 각각 80%와 74%로 큰 차이는 없다. 담배가 제일 비싼 나라는 호주(27.85달러, 3만7200원)이고, 일본(4.05달러)과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 담배가 제일 싼 나라는 스페인(5.61달러)이다. 2006년 3월 스코틀랜드를 시작으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거쳐 2007년 7월 잉글랜드를 마지막으로 영국 내의 직장과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불법이 됐다. 축구장도 이러한 대세를 따라갔다. 2005년 에버튼의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가 프리미어리그(EPL) 최초로 흡연을 금지했다. 다른 클럽들도 이를 따라 2007년부터 모든 EPL 구장은 금연 구역이 됐다.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영어로는 베이핑(vaping)이라고 한다. 베이핑 역시 모든 EPL 구장에서 불법이다. 만약 스모킹 혹은 베이핑을 축구장에서 시도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당사자는 경기장에서 당장 퇴출되고, 클럽에 따라서는 시즌 티켓도 취소된다.영국 정부는 흡연에 관한 더 강한 규제를 내놓고 있다. 2015년부터 영국 내의 모든 상점은 판매대에 담배를 진열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상표의 담배를 주문하면, 점원이 숨겨진 곳에서 담배를 꺼내 주는 식으로 판매는 이루어진다. 2023년 10월 보수당 정부는 흡연 가능 연령을 현재의 18세에서 매년 1년씩 높일 계획을 밝혔다. 야당인 노동당도 이에 찬성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영국에서 평생 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다.영국의 흡연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현재 흡연자 비율은 12.9%(640만 명)이다. 하지만 일부 프로축구선수들은 여전히 담배를 즐긴다. 2000년대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의 대표적인 흡연자는 피터 크라우치, 데이비드 제임스, 프랭크 램파드, 애쉴리 콜, 잭 윌셔, 라힘 스털링, 키에런 트리피어, 웨인 루니 등이다. 특히 루니는 2009년 아내 콜린이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 1200파운드를 주고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타블로이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담배가 고팠던 루니는 호텔 리셉션에서 한 갑을 무려 200파운드(당시 환율로 약 29만원)에 샀다고 한다. ‘무연 담배(Smokeless tobacco)’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츄잉(chewing, 씹는), 디핑(dipping, 머금는) 담배와 스누스(snus)이다. 미국에서 유래한 츄잉과 디핑은 특히 야구와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2015년 메이저리그(MLB) 선수와 지도자의 37%가 무연 담배를 애용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빅 리그에 올라온 모든 신인 선수들은 이러한 담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스누스는 스웨덴에서 유래했다. 스누스와 디핑 담배는 유사하지만, 제품을 입에 넣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스누스는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위치하는 데 반해, 디핑은 주로 아랫입술이나 볼과 잇몸 사이에 놓는다. 또한 스누스는 씹을 필요가 없고, 침도 안 뱉는다. 디핑은 씹을 수도 있고 침을 뱉어야 한다. 영국에서 스누스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EPL 선수들이 스누스를 애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누스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방출되고, 이는 아드레날린의 급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스트레스는 감소되며 집중력이 증가되고, 신체적인 활력이 향상된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바디는 자서전에서 “스누스는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축구 선수들이 스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선수는 심지어 경기 중에도 사용한다”고 밝혔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스누스를 감시 목록에 올렸지만, 금지한 적은 없다. 따라서 현재 선수들의 스누스 이용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스누스는 일반 담배보다 분명 덜 위험하지만, 높은 니코틴 함유량으로 인해 중독성이 강하다. 또한 스누스를 계속 이용하면 심장, 구강 질환 등을 유발하고, 식도암과 췌장암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일부 클럽은 스누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EPL 같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부, 명예, 인기를 얻는다. 하지만 최고 레벨의 선수와의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긴장감이 요구된다. 이러한 압박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수들은 스누스를 애용한다.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객원교수 2024.01.26 15:00
e스포츠(게임)

GSOK, 8년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 중단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미공개 게임물 모니터링을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13종(온라인 2종, 모바일 11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22일 공개했다.자율기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발표해왔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콘텐츠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했다. 자율기구는 이같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물 모니터링을 올해 1월 1일부터 중단했다. 이는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법적규제에 따른 것이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지난 8년 6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작동해왔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자율규제를 수행하려 노력하였으나, 법적규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율기구는 향후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준수 지원, 게임 내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 마련, 게임정책 관련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게임계의 자율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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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전 일인데”…게임업계, 공정위 ‘넥슨 116억 제재’ 비판

게임사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적극 펼치고 있는 자정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공정위는 3일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꿔놓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 이용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부과한 역대 최다 과징금이다.넥슨은 이용자들에게 곧바로 사과하면서도,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확률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의 일이고,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개선안을 이행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고, 같은 해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했다.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 옵션을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2016년에는 최상위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블랙 큐브'의 확률을 1%로 낮췄다.넥슨은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의 조사를 비롯해 2년 여 간의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다"며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넥슨은 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게임 업계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과거의 영업 행위 역시 언제든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원래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고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기준이 될 예정이었다.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게임산업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해도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판단의 리스크가 생긴다"며 "자율 규제 대상도 아니었고 논의도 없었던 시기 사건의 소급 처분 시효도 쟁점"이라고 진단했다.황 교수는 또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 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행정기본법은 제23조에서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분 시효가 남았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3 15:34
e스포츠(게임)

서유럽 6개국 게임 규제 한눈에

서유럽 6개국의 게임 규제 법령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 등 서유럽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국가별 문화·역사에 따른 표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표준약관·등급분류·미성년자 보호·개인정보 보호·결제 및 환불·소비자 보호 등이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허가의 경우, 조사 국가 중에서는 해외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국의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없었다. 게임 수출을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서버를 설치할 의무도 없었다. 보고서는 다만 게임이 도박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도 허가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등급분류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와 같은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온라인 및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었다. 다만 조사 국가 대부분은 유럽 게임 등급위원회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자율기구(USK: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었다.게임 콘텐츠 내 주의사항으로 독일은 나치 기호 및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금지됐으며, 그 외 국가들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적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도박법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P2E 게임은 6개국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02 18:05
산업

2023년 이보다 다사다난했던 기업 없었다…카카오, 내년엔 웃을까

올해 IT 업계는 물론 국내 기업을 통틀어 카카오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회사가 없다. 한류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품는 과정에서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것도 모자라 내부 경영진 비위 논란까지 터지면서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칼을 빼들고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나섰다.2년 전 불거진 문어발식 사업 확장 비판을 시작으로 카카오의 벤처 신화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국민 메신저'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를 꿈꾸는 카카오는 내년에는 기필코 웃어 보이겠다는 일념으로 혹독한 수련에 돌입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해를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법리스크 야기한 SM엔터 인수전2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3일 대표를 전격 교체한 뒤 주요 계열사에 새로운 리더십을 주입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시간 속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경영 체계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계기의 중심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있다.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서비스 장애 여파를 남궁훈 전 대표의 사퇴와 발 빠른 보상안 마련으로 가까스로 막아냈다. 이후 해외 진출로 제2의 도약을 노리는 '비욘드 코리아' 비전 달성에 속도를 냈는데, 여기서 대지진의 시작을 알리는 균열이 생겼다.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카카오와 맞붙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기타법인 명의의 대량 매집이 일어났다. 이에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훌쩍 뛰어넘어 하이브의 추가 지분 확보는 실패로 끝났다. 하이브가 백기를 들자 카카오는 3월 SM엔터의 경영권 인수를 공식화했다. 여기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간접적인 시세조종으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결국 카카오의 미래 전략을 책임지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고,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창업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지만 카카오엔터의 리더십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카카오 관계자는 "현 경영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깊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카카오엔터 경영진을 비롯해 현 경영진에 대한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범수의 반성…수염까지 밀었다이런 쇄신 과정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던 김범수 창업자가 지휘했다. 그의 복귀만큼이나 결연함이 녹아든 외모의 변화가 눈길을 끌었다.특히 수염은 김범수 창업자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없다. 카카오의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그랬던 그가 지난달 17년 만에 수염을 밀고 말끔한 모습으로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했다. 카카오가 대기업 반열에 오른 만큼 스타트업의 마음가짐으로는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경영쇄신위원장을 자처한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11일 사내 공지에서 "성장 방정식이라고 생각했던 그(실리콘밸리 창업 기업처럼 젊은 CEO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올라가면 기대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동안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김범수 사단'으로 분류되는 정신아 대표 내정자 역시 김범수 창업자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신아 내정자는 "성장만을 위한 자율 경영이 아닌 적극적인 책임 경영을 실행하고, 미래 핵심 사업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카카오에 처음 미운 털을 박은 '아픈 손가락'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랜 난제를 차츰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호출료 기습 인상 시도와 꽃·간식 배달 등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카카오의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그러다 김범수 창업자의 집도 아래 수수료 대폭 인하와 공정 배차 도입 카드를 꺼내들고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주요 택시 4단체와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화해의 악수를 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플랫폼 규제를 외치는 정부의 압박이 여전하다. 경쟁 가맹 택시의 콜 차단 혐의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진 시정안을 내놨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처음으로 자체 구축한 안산 데이터센터와 복합 문화 시설 서울아레나의 공사 업체 선정 비리 의혹도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 경영진을 비롯해 공동체 차원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카카오 관계자는 "정신아 내정자는 현재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조만간 노조와도 만날 계획"이라며 "쇄신 작업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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